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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반기 재벌개혁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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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반기 재벌개혁 주목한다

입력
1999.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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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체제 진입후 정부는 기업·금융·노동·공공부문 등 4개 부문 개혁을 약속했다. 그중 특히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보인 부문이 재벌개혁이다. 재벌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형태인데다 재벌공화국으로 불릴만큼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정부는 「IMF 위기 극복 1년반의 성과와 과제」라는 자료에서 기업규모별 특성에 따른 차별적 전략추진 등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구체적 실행을 위해 세부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건 및 제도개선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과 외국언론들은 재벌개혁 지연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재벌 구조조정의 핵심은 지금까지의 과(過)·오(誤)투자를 바로 잡고, 앞으로 그같은 사태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재계는 지난해 1월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기업 설정, 지배주주 및 경영자 책임강화 등 5대 원칙에 합의했다.

이같이 합의한지 벌써 1년반이 지났으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전망 또한 불투명하다. 재벌들은 구조조정보다 새로운 사업영역을 기웃거리고 있다.

정부가 최근 LG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참여 계획에 대해 3조원의 부실요인을 안고 있는 대한생명 인수는 LG그룹의 부채감축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구조조정 약속을 먼저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빅딜도 지지부진하다. 삼성과 대우그룹 회장이 자동차 빅딜 기본합의서에 서명한지 2개월이 지났지만 기본적인 삼성자동차의 가치평가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대우전자의 앞날도 불투명하다. 독자생존설, 부분 합병설 등이 떠돌면서 처리문제가 표류하고 있다.

석유화학 빅딜도 현대와 삼성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손실이 크고 해외신인도 하락을 가져와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자릿수의 초저금리,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량 확대, 증시 활황 등 현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편이다.

이런 호조건하에서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실패한다면 재벌개혁은 물건너가게 된다. 80년대 하반기 국제금리·유가·달러화 가치 등 3저현상으로 「단군이래 최대의 호황」을 누렸던 시절, 눈앞의 풍성함에 현혹돼 경제 체질개선을 소홀히 했고 그 결과가 환란이었다.

5대 그룹의 구조조정 계획을 보면 대부분 하반기로 잡혀 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서둘러야 한다. 다시 아픈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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