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배원장] '기초연금제' 도입 주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배(鄭敬培)원장이 국민연금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액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정원장은 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사회보장학회 학술발표회에서 「한국형 복지경제 모형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자영자 소득파악문제로 야기된 사회적 형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할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원장은 기초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 비례한 정액급여를 제공하되 급여수준은 최저생계비를 감안한 적정수준으로 하며, 저소득층에 줄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 면제 또는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세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소득비례연금은 개인별 계좌로 관리, 기여에 비례한 연금을 수급하게 하는 것이다.

정원장은 이와함께 노후대책이 막연한 저소득노인, 생계곤란한 장애인·유족등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무갹출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방안이 강구돼야한다고 말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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