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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북한 핵무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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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북한 핵무장 논란

입력
1999.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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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을까」하는 물음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은 아직 없는 것 같다. 미국의 일부 보수성향 학자들 가운데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 소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정부사이드, 즉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일수록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여부는 경수로가 완공되고 그 핵심부품을 전달할때 까지는 결론이 유보될 것 같다. 국제원자력 위원회(IAEA)는 그때 북한의 과거 핵 투명성 조사를 벌이게 되기 때문이다.■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에서 보듯이 핵무기보유가 국가안전에 절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누구도 개발을 막기 어렵다는 게 현실이다. 북한도 기를 쓰고 핵무기를 가지려 하는 이유는 체제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보기관등은 북한이 현재 핵무기를 가졌다기 보다는 소규모 한두개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황장엽씨와 함께 한국에 망명한 김덕홍 전 여광무역연합총회사 총사장은 지난 4월 일본의 시사주간지 아에라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대신 우라늄을 이용해 핵무기를 이미 개발했다고 폭로한바 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미 하원 아태소위 에드 로이스 부위원장도 북한이 이미 1~2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이는 일관성잃은 미국의 외교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이 주장들 역시 검증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번에는 일본의 고무라외상이 북한핵무기 보유가능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고무라외상은 2일 중의원 외무위에서 북한 핵개발 의혹과 관련, 『북한은 복수의 핵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플루토늄을 추출했거나, 이미 복수의 핵무기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고무라외상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북한핵이 동북아 질서에 큰 위해요소라는 점이다. /노진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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