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전문직 단체 기능 강화

한국교총 등 교원 전문직 단체의 기능이 강해지고 당국의 재정지원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4일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해 전문직 단체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판단, 「교원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관련단체와 협의를 마치는대로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은 전문직 단체와 「교섭」이 아닌 「협의」를 벌여나가되 교섭에 준하는 효력을 갖도록 하고 협의 단위를 시·군·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대상인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부분을 제외한 교육정책 전반을 협의대상으로 하는 한편 정기적인 협의외에 수시로 중요한 교육정책 결정시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전문직 단체에 교육부내 각종 자문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선거인단에 전문직단체 회원을 다수 포함시킬 방침이다. 노조 전임과 같이 현장교원을 단기적으로 전문직 단체에 파견하고 전문직 단체에 각종 연구와 연수위탁을 맡기는 등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교총이 지금처럼 「교섭」체제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충재기자 c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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