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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지역의보료 인상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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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지역의보료 인상 재검토 지시

입력
1999.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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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金鍾泌)총리는 2일 지역의료보험료 인상문제를 재검토하도록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시했다.김총리는 이날 오전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지역의보료 인상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일부 노동단체에서는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오홍근(吳弘根)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김총리는 『지난번 국민연금건이나 이번 의료보험료건 모두 정책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면서도 국민들의 불만대상이 됨으로써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면서 『복지부장관은 이번 일을 재검토해 잘못이 있으면 즉시 개선하되, 잘못이 없을 경우에는 의보료 인상의 불가피성 등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지역의료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현재 47만여건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총리의 지시는 정책이나 대국민홍보상 미진함이 없는지를 재검토 하라는 뜻일뿐, 당장 의보료 인상자체를 철회하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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