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온갖 의혹이 제기됐던 「고가 옷 로비」의혹사건이 검찰의 본격수사 착수 엿새만에 막을 내렸다.검찰은 수사초기부터 검찰총장을 지낸 법무장관의 부인을 조사하는데 따른 공정성 논란과 함께 청와대 사정팀 조사결과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안팎의 곱지않은 시선에 크게 시달려왔다. 특히 지난달 31일 몽골에서 철저한 수사를 재차 강조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발언은 수사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게 사실이다. 이런 까닭에 검찰은 『명예훼손사건 외에도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엿새동안 밤샘조사를 벌이는 등 그 어느때보다 강도높게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강인덕전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씨가 신동아그룹 최순영회장 부인 이형자씨로부터 남편 구명운동의 부탁을 받고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와 함께 연씨에게 로비를 시도하려다 실패한 사건으로 결론났다. 많은 사람들의 당초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이었다. 검찰은 이같은 결론을 근거로 배씨와 옷값대납 요구를 폭로한 이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당시 검찰총장 부인 연씨는 최회장 수사와 관련, 배씨에게 귀띔한 대화내용이 「통상적」차원을 넘지 않는데다 배씨로부터 「최회장 수사」와 관련된 부탁을 받고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나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이 엿새동안 수사에서 보여준 일련의 행태로 볼 때 이번 수사가 연씨를 위한 「해명성 수사」「짜맞추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배씨가 연씨에게 「로비」를 벌인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연씨를 「피해자」로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편파수사 시비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은 『수사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당초 방침과는 달리 언론에서 연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직접 해명에 나섰고, 연씨 소환시에는 장소와 시간을 극비에 부쳐 취재진을 따돌리는 「작전」까지 구사하는 등 검찰에 공정한 수사의지가 있는 지 의구심이 들 만큼 「예우」를 갖췄다.
이번 수사 결과 검찰은 『청와대 내사결과에 대한 축소수사 의혹제기 등 불신이 증폭되는 만큼 명백하게 진상을 밝히겠다』는 호언과는 달리 연씨에게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단 연씨를 둘러싼 사실관계가 밝혀진 만큼 연씨에게 법적 책임이 없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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