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옷 로비」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끝났지만 경찰청 조사과(청와대 사직동팀)는 오히려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내사내용과 검찰 수사결과가 엇갈려 「부실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다.1월께 내사를 벌였던 사직동팀은 당초 「연정희씨는 물론 배정숙씨조차 옷값 대납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배씨의 대납요구 사실은 물론 로비시도가 드러났다.
최정예 수사요원들로만 구성됐다는 사직동팀이 잘못된 수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파문을 우려, 사건축소에만 연연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채 덮으려고 한 것인지, 의혹의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언론과 배정숙씨 가족 등 사건관련자에게 사직동팀의 내사자료 일부가 유출된 건 수사자료 관리의 헛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대해 검찰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자꾸 내사내용이 흘러나온 것은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극단적인 해석까지 하고 있는 형편. 이때문에 시민단체와 야당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사직동팀을 아예 해체하거나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 사직동팀은 직제상으로는 경찰청 산하. 하지만 실제로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통제를 받아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내사를 벌이고 내사결과도 청와대에만 보고하고 있다. 형식적인 직제와 실제적인 운용 사이의 괴리가 있는 왜곡된 조직구조에 정보가 집중, 결국 부작용이 발생한다. 사직동팀은 고위관료, 재벌총수의 사생활을 은밀하게 내사, 사생활침해라는 지적을 받는 것은 물론 관련자들을 체포영장없이 불러 조사하는 등 초법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이와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사정팀이 잘못된 내사를 한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한 것은 물론 조직개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뜨거운 감자」처럼 제기되온 해체론에도 불구하고 악명을 이어온 사직동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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