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소형차 1년세금 미10배... 개선안 없나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세금은 유난히 가짓수도 많고 액수도 많다. 구입단계에서 세금이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 세가지, 취득단계세금이 네가지, 보유단계세금이 세가지에 운행단계에서 또 세가지를 내는 등 종류만 모두 열가지가 넘는다. 그 세금때문에 자동차 한대를 운행하는 부담은 엄청나다.소형승용차의 1년 세금이 54평형 아파트의 1년 재산세와 맞먹는다는 조사통계마저 있다. 독일의 54배, 미국의 10배가 넘는다는 국제비교까지 제시되었던 것은 그만큼 우리의 자동차 관련 세금이 남발되었던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주된 이유는 자동차를 고급소비재나 사치품으로 보는 시각때문이었다.

그러다보니 자동차는 징세편의의 봉처럼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 자동차 등록대수가 1,000만대를 넘었다. 자동차는 이제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 기회에 정부는 자동차 세금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차형수·서울 송파구 신천동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