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에 달하는 이자소득세율을 국제통화기금(IMF)이전 수준(16.5%)으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97년 12월 당시 연 30%이상으로 치솟은 고금리를 이유로 전격적으로 인상됐던 이자소득세율은 금리가 오히려 IMF이전보다 하락했는데도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과정에서 직장을 그만둔 뒤 퇴직금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중산층의 소득이 절반이하로 급감, 중산층의 몰락을 가속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은행권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제기되고 있다.
허리띠 조이는 연금생활자 97년 말 2억원을 손에 쥐고 퇴직한 A씨는 불과 1년 반만에 소득이 반토막이 났다. 퇴직 직후 퇴직금 전액(2억원)을 연 18.0%의 은행상품에 맡겨 세금을 떼고도 98년 한해동안 2,808만원의 이자소득을 챙겼지만 99년에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1,212만원만을 손에 쥐게 됐다.
예금금리가 연 8%로 떨어진 데다가 98년 초 22%였던 이자소득세율은 오히려 10월부터 2.2%포인트 인상, 24.2%가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해는 은행이자만으로도 생계를 꾸려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퇴직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거나 아파트 규모를 줄여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재분배 기능 상실한 이자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되고 금리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이자소득세율이 유지되면서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98년 고금리 예금으로 돈을 불린 부유층이 올해에는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월 말 현재 주식시장의 시가총액(207조원)은 98년 6월(시가총액 64조원)에 비해 3배이상 늘어났다』며 『주식투자의 경우 0.3%의 거래세 외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올들어 부유층이 증시에서 거둬들인 엄청난 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상위계층의 부(富)를 하위계층에 되돌리는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유명무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못내리는 정부의 속사정 정부는 세수부족을 우려, 이자소득세율을 낮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자소득세율을 올린뒤 97년 3조8,000억원이던 이자소득세가 98년에는 7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된 상황에서 금리인하에 따라 세율을 낮출 경우 세수부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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