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세계] 김법무 사퇴논란 가열

김태정(金泰政) 법무부장관 부인에 대한 고가 옷 로비사건 의혹이 점점 가닥을 잡아가면서 천리안 유니텔 등 사이버여론마당의 네티즌들과 독자들은 김 법무장관의 자진 사퇴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김장관의 사퇴를 주장했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견은 소수였다. 또 「라스포사」와 같은 상류층 대상 의상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 장관이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지난해 검찰 항명사건때 공직을 떠났어야 했으며 자신과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인이 로비의 대상이 된 것은 일종의 부패사건이므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천리안 김성원씨는 『항명사건때 검찰총장이 책임을 회피하며 심재륜씨의 징계로 현실의 부패를 그저 덮어두는 등 국민을 기만했다』며 『장관이 된 후에도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부인이 「누가 구속될 것 같더라」라는 말을 하고 다니게 한 것은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탓』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도덕성은 고위공직자에게는 필수조건이므로 깨끗이 물러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천리안 ID JKHL씨는 『김장관은 옷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이미 야당과 시민단체에 의해 임명이 거부됐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독자 한은애(서울 강서구 등촌동)씨는 『큰 일을 해야 하는 공인으로서 고위공직자는 부인의 처신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사건에 연루된 모든 공직자는 진심으로 고개 숙이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와 그 부인의 자세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있었다. 독자 김진호(경남 창원시 대원동)씨는 『청렴과 결백이 어느 때보다 아쉬운 지금 우리나라 공직자 부인들은 평생을 단 한 벌의 인민복으로 살았던 중국 정치가 저우언라이(周恩來)의 부인 덩잉차오(鄧穎超)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사퇴보다는 공개적인 사과에서 그쳐야 하며 김장관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의 희생자라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천리안 ID C7183씨는 『장관의 퇴진이야 본인의 행적과 능력으로 임명권자가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고 부인의 문제는 집안 단속을 잘못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니텔 김원필씨도 『장관이 부인의 사치에 대해 고개숙여 미안함을 표시하면 족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천리안 ID DO222씨는 『아내가 로비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옷을 벗는 것은 못마땅하다』며 『국민감정이 악화하고 있다지만 여론으로 사안을 처리하는 것은 법치국가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네티즌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탈세를 일삼는 고위층 상대 의상실의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넷츠고 정해섭씨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싼 옷을 팔고 사입는 것은 죄가 아닐 지 모르지만 옷값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내는 지 궁금하다』며 『국세청은 애매한 우수 중소기업 세무조사에 열올리지 말고 이런 옷가게의 세무조사를 확실히 하라』고 주장했다.

천리안 ID JDCOMS씨는 『정당하게 구입한 물건을 정당하게 소비자에게 팔고 정직하게 세금을 냈다면 왜 라스포사 여주인은 잠적했나』고 말했다.

또 수사주체인 검찰의 공정성을 믿지 못하므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않았다. 천리안ID 봉래산, 유니텔ID jncwk씨는 『검찰이 아무리 공정하게 수사를 했다하더라도 국민들은 믿지 못한다』며 『장관부인 옷 로비사건 및 여당의 부정선거의혹 등은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향란기자 ranh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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