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무역] 일본 전기밥솥등 16개품목 수입자유화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해 78년부터 수입선 다변화 품목으로 지정돼왔던 전기밥솥, 컬러TV 등 일본산 16개 품목 수입규제가 다음달 30일부터 풀린다.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6월30일부터 수입선다변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기밥솥과 컬러TV를 비롯한 16개 일본산 제품 수입규제가 없어지게 됐다』고 발표했다.

수입이 자유화하는 품목은 이밖에 35㎜ 롤 필름용 사진기 휴대 무선전화기 승용차 타이어 불꽃점화식 차량 내연기관부품 굴착기 머시닝센터 수치제어식 수평선반 마그네틱 테이프형 영상기록용·재생용 기기 실린더 용량 1,000cc급 초과 세단형 자동차 실린더 용량 2,500cc 초과 지프형 자동차 자동차 부속품 등이다.

규제개혁위는 또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6월부터 재개발구역내에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권리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6월부터는 공증인 국적제한 규정이 삭제돼 외국인들도 공증인이 될 수 있고 집회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 72시간에서 10일로 연장되며 산업안전사 및 위생지도사 교육에 관한 규제도「현저한 제도변경시」에만 받도록 완화된다고 덧붙였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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