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기에 들어선 여권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장관 옷로비의혹사건을 비롯한 악재들이 수개월째 연속해서 여권을 강타하고 있다. 이들 사건이 복합적인 모습을 띠고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여권이 느끼는 위기의식 또한 높다.집권 1년6개월은 여권이 더이상 수구세력의 저항을 탓하기도 어려운 시점이며, 민심 이반과 개혁추진력의 상실 등을 맞기 전에 체계적인 자기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개각의 문제점
「5·24개각」은 결국 최근 위기의 방아쇠를 당긴 결과가 됐다. 이번 개각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경질요인이 발생한 장관들의 교체를 미뤄온 만큼 오랜 검토와 준비기간을 거쳤다. 여권은 개각을 예고하면서 개혁성, 전문성, 지역화합 등을 내세웠지만 이원칙이 지켜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김대중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측근들이 전진배치되면서 개혁성이 훼손됐다.「충성심이 곧 개혁성은 아니다」라는 비판이 내부에서 마저 제기되고 있다. 김태정(金泰政)법무장관 임명도 같은 맥락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손숙환경장관의 발탁에 대해서도 『도대체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대통령에게 전하는 통로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여당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일부 차관급인사에서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 장관들의 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하면서「인의 장막」이라는 지적이 있다.
인사는 정권출범 때부터 논란이 된 분야이지만, 집권2기에 들어서도 다시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하다.
혼탁선거 시비
여권은 6·3 재선거에서만은 「공명 선거」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공명 다짐은 선거때마다 되풀이돼 왔을 뿐 선거후엔 혼탁·탈법 시비가 또 어김없이 불거져 나왔다. 여권은 혼탁·탈법 선거를 조장했다는 「혐의」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3.30 재·보선때만 해도 그렇다. 당시 50억원의 선거자금을 썼다는 일부 보도에 국민회의가 발끈, 초강경 법적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 선거가 법정한도 비용내에서 치러졌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거물급 정치인을 「낙하산 공천」한 탓에 져서는 안되는 선거가 돼버리고 그 결과가 물량 공세로 이어졌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선거자금에 관한 한 여권의 해명을 곧이 곧대로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은 큰 상처가 아닐 수 없다. 『50억이 아니면 얼마를 썼느냐』는 질문에 여권은 그저 침묵할 뿐이다. 이번 6.3 재선거에선 「돈이 안들어 갔다」라고는 하지만 특정후보에 대한 폭로전이 잇따르는등 어느덧 과열조짐이 보이고 있다.
여권수뇌부 세력다툼
국민회의 지도부가 청와대 비서실을 공개 비난하고, 지도부가 다시 당의 동교동계에게 비판을 받고…. 위기에 봉착한 여권 핵심부의 현주소가 이렇다. 이른바 신주류와 구주류, 당과 청와대의 알력과 세다툼은 여권의 개혁 추진력을 약화시켜온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김대통령은 전통적 야당세력에 구여권출신 인사들을 가세시켜 정권을 출범시켰지만 지난 1년6개월이 지난 뒤에도 화학적 결합을 이루지 못했다. 도리어 당과 청와대, 정부내에서 더욱 소계파로 나뉘는 분파현상을 보여왔다.
4월7일 서상목의원체포동의안부결파동이후 취임한 김영배(金令培)총재대행이 청와대를 향해『비서의 비(秘)자는 숨길 비자』라고 견제에 나섰던 것, 5·24개각이후 신주류가 청와대와 정부를 점거했다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권내부에서 2인자를 향한 끝없는 세력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김대통령의 용인술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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