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對)북한 '햇볕졍책'은 초당적인 지지의 결핍으로 그의 임기 후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되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27일 지적했다.의회조사국은 이날 상하 양원에 제출한 "한국: '햇볕정책'과 정치적 맥락"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오는 2002년 12월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당파적 무관심이 김 대통령의 포용정책과 더 나아가는 미국의 중요한 안보이익에 영향을미치는 정치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 전망과 더불어 집권 연립정부내 잠재적 이견을 포함한 초당적 지지 결핍, 중도우파 정치인 및 과거 정권의 외교정책에 익숙한 일부 엘리트들의 "기다려보자"는 태도 등 때문에 햇볕정책이 2002년 이후까지 지탱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김 대통령의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자들은 햇볕정책이 진정한 국민적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그 결정과정이 보다 투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결정이 "청와대의 밀실에서 소수에 의해" 내려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김 대통령정부가 호혜주의 원칙에서 후퇴, 북한측이 언젠가는 호의를 되돌려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아래 '대북 원조 우선'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도 또다른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비판자들은 이러한 자세가 "군사 제일"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도록 용기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김 대통령정부의 호혜주의에 대한 태도, 즉 당근과 채찍간의 균형결핍으로 한국이 국가안보를 타협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이밖에 김 대통령정부가 대내외적으로는 포용정책에 인내심을 가지라고 당부하면서도 스스로 조급함을 보이고 있고 남북한 관계의 진전이 병행되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미국 및 일본과 북한간의 관계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및 미사일 문제와 관련, 김 대통령정부와 미국간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햇볕정책의 지지자들은 이 정책이 단기간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지 모르지만 과거 한국정권의 대북정책 보다 향상된 것으로 시험해 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같다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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