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핵스파이 스캔들이 미국 정가가 들끓고 있다. 25일 공개된 의회 특별위원회의 「콕스 보고서」는 정치권에서 거센 책임공방을 일으켰다.「반중(反中)감정」의 확산과 더불어 중국과의 관계설정이 2000년 대선의 쟁점으로까지 떠올랐다. 이 와중에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은 내달로 예정된 중국방문을 돌연 연기하는 등 미중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잇단 「중국 때리기」의 본거지는 미 의사당이다. 주로 공화당 의원들이지만 민주당쪽에서도 보수성향의 인사들이 가담하는 등 의회내 「반중인사」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들은 1차적으로 중국의 핵절취 행위에 대해 적절히 대응치 못한 클린턴 행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며 샌디 버거 백악관안보보좌관, 재닛 리노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스파이 행위는 카터, 레이건, 부시 대통령때도 있었지만 현정권에 와서야 드러났다』며 『그런데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포용정책에 연연, 고의적으로 사안의 중요성을 축소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하원은 이날 천안문사태 10주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중국정부에 대해 당시의 진상을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급기야 2000년 대선주자들도 중국문제를 들고 나왔다. 공화당의 선두주자인 조지 부시 텍사스주시사는 이날 『중국은 미국의 파트너가 아니라 경쟁자』라며 『클린턴 행정부의 중국정책은 실패작』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역시 공화당의 대선후보인 존 메케인 상원의원도 『콕스 보고서는 현정권의 정책부재와 혼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측은 『콕스 보고서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은 상당부분 옳다』면서도 『그러나 군사기밀등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은 이미 취해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도 이날 『중국에 대한 포용정책의 지속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다만 미국의 안보기밀에 대한 보안을 더욱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미국 정가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핵스파이 사건은 근거도 없는,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7일 발생한 베오그라드 중국대사관 오폭사건으로 인해 벌어진 미중관계의 틈새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코언 장관의 중국방문 연기는 오폭사건으로 중단된 양국간의 인권및 군사분야의 대화가 복원되기 쉽지 않을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양국이 아직은 경제분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지만 금년내로 타결키로 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 협상도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워싱턴=신재민특파원 jm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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