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金德中)교육부장관 취임 다음날인 25일 두 가지의 중요한 교육개혁 정책이 돌연 연기됐다. 「두뇌한국21」 사업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지원계획. 『민감한 사업인 만큼 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했다.그러나 「두뇌한국21」 사업은 이미 21일 이해찬(李海瓚)전장관이 발표했고, 24일에는 큼지막하게 보도된 사안이었다.
예정된 공고는 취소됐고 실무진은 갑작스런 지시에 어리둥절해했다. 『무슨 의견수렴을 더하라는 얘긴지 모르겠다』는 소리도 터져나왔다. 아침부터 공고를 기다리던 전국의 각 대학에서도 문의가 빗발쳤다.
교육부는 뒤늦게 25일 밤 해명서를 냈다. 『대학현장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일주일 정도 의견수렴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부터 해외석학 초청 간담회 5차례, 국내 지역대학 간담회 11차례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당초의 「자랑」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대학들은 『의견수렴을 하려면 진작 할 것이지 사업 세부안을 발표해놓고 다시 의견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고 꼬집었다. 『전국 157개 일반 대학의 의견을 일주일만에 수렴한다는 게 가능하다고 믿는 지 의심스럽다』는 말도 들렸다. 이전장관의 결재까지 난 통폐합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계획도 발표를 연기했다 논란을 빚자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등 해프닝을 빚었다.
김장관은 취임이후 현장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했다. 벌써부터 교육부 내부에서 「유보 장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교육개혁을 하려면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과감한 추진력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이충재기자 c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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