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속에 드러난 후임 검찰총장 인선방향은 5·24 개각이 국정 안정과 개혁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김대중 대통령은 검찰권 운용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비판에 맞서 확고한 통치의지를 과시하는 동시에 사정 중추인 검찰조직을 추스려 개혁작업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김태정 전검찰총장의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싼 비판은 검찰과 개혁작업의 진로와 관련해 우려를 갖게 한다. 김대통령이 김태정 장관을 기용한 것은 「집권 2기」를 맞아 국정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위형 포석」의 일환으로 이해할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문민정부 시절부터 거듭된 사정작업의 주역으로 활약한 김장관은 「정치성」 시비를 낳았고, 이 정부들어서는 특히 법조비리 파동 처리와 관련해 조직 안팎으로부터 퇴진압력을 받았다.
이때문에 국회 탄핵 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더 많이 받기까지 한 이력을 무릅쓰고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분명 무리한 인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여기에 더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검찰총장 임기제를 지키겠다고 거듭 다짐해온 김대통령이 이를 저버린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검찰조직 안정과 개혁의 연속성을 고려했다』는 명분만으로는 여론을 설득하기 어렵다. 대통령과 김장관이 앞으로 법조개혁을 추진하고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얼마나 배려하느냐에 따라 정권에 대한 지지까지 달라질 수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박순용 신임 검찰총장의 발탁은 법무장관 인선과 관련한 검찰 안팎의 비판과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배려가 작용한 인사로 보인다. 박 신임총장은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이력과 능력, 그리고 엄격함과 청빈성 등으로 일찍부터 「총장감」이라는 평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도 개혁 사정과 「DJ 비자금」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공정하고 유연하게 처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따라 흐트러진 검찰 조직을 추스르면서 엄정한 사정작업을 추진할 적임자란 기대가 높다.
그러나 경북출신인 그의 발탁 역시 「영남민심 공략」과 관련있다는 뒷말이 있는 것은 우려스런 일이다. 이런 우려를 씻고 진정한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검찰내부의 변신 노력과 함께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 없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도 역시 결정적인 책임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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