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하원 콕스보고서 공개 -가뜩이나 험악한 미중관계에 심각한 폭발력을 가진 「콕스 보고서」가 25일 공개됐다. 크리스토퍼 콕스 하워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지난 1년간 조사활동을 해 온 미하원 특별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년간 중국은 미국의 최신 군사기밀을 훔쳐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보고서는 베오그라드의 중국대사관 오폭사건의 후유증을 채 봉합치 못한 미중관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특히 공화당등 보수파를 중심으로 「반중(反中)감정」이 거세게 일면서 냉전시대를 상기시키는 「중국봉쇄」의 목소리가 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콕스 보고서는 여전히 기밀로 분류돼 공개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도 700쪽 분량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중국이 훔쳐간 군사기밀은 각종 핵무기, 고성능 컴퓨터, 첨단 항공기, 미사일 유도시스템, 로켓 발사시스템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고 밝히고 있다.
핵무기 기술의 경우 이미 뉴욕타임스 보도를 통해 알려진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의 W-88 소형핵탄두 외에 미국이 실전배치해놓은 7종의 핵무기 기술까지 모두 넘어갔다.
미국이 개발한 최신 수소폭탄의 설계및 제작기술이나, 개발만 하고 실전배치는 하지않은 중성자탄의 기술도 이미 중국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밖에 F-117 스텔스 폭격기의 스텔스 기술,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공대공 미사일의 유도시스템, 초고성능 컴퓨터및 컴퓨터 칩도 획득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어 『중국은 이렇게 절취한 기술을 이용, 현대적인 전략 핵무기를 설계·개발한뒤 성공적으로 실험까지 마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지상발사 이동 핵무기와 잠수함발사 이동 핵무기의 경우 연내 실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도 아직 개발단계에 있는 전자파 무기의 기밀도 중국에 넘어갔고 장차 미국의 인공위성과 미사일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주도한 이 특별위원회는 『중국의 스파이 행위는 카터 행정부때부터 시작됐으나 클린턴 행정부에 들어 와서야 들통이 났다』며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막기위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
공화당측은 첨단기술및 제품의 수출제한을 골자로 하는 대중 무역정책의 변화, 스파이 행위를 저지하지 못한 관련자들의 문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콕스 보고서는 또 『중국은 캘리포니아와 뉴 잉글랜드 지역에 3,000개의 「전위회사」를 내세워 첩보활동의 기지로 활용했고 유학생, 학자, 심지어 미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무엇인가 물어올 것을 지시했다』며 미중간의 민간·상업 교류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클린턴 행정부는 『보고서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지나친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미중 양국관계의 긴장뿐 아니라 국내정치적 갈등도 계속 증폭시키게 될 전망이다.
/워싱턴=신재민특파원jm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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