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간 주요경제현안 조정을 위해 신설될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우선 과거 「경제장관회의」보다 외형은 작아진다. 경제정책조정회의 의장을 맡게 될 강봉균(康奉均)재경부장관은 『재경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장관과 청와대경제수석 중심으로 운영하고 관련 사안의 주무부처가 참석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즉 어느 부처든 참여의 문호는 개방하되 보건복지·환경·외무통일·정무장관등이 고정멤버였던 경제장관회의와는 달리 「상임멤버」수를 줄여 외형 보다는 내실을 기한다는 생각이다. 법안심의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하지만 권한의 폭에 대해선 다소 논란이 있다. 강장관은 24일 취임식에서 『큰 그림은 청와대에서 내려오고 경제정책조정회의는 실무적 사안을 집행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대로라면 경제정책의 주도권은 여전히 청와대가 행사하며, 내각은 보조적 기능에 멈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강 장관의 수석재임 시절 생각이었다. 당시 강 수석은 경제정책조정회의가 만들어지더라도, 신설될 「국민경제자문회의」(의장 대통령)에 산하위원회와 사무국등을 설치해 「큰 건」은 청와대가 계속 담당할 의사를 갖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재경부와 경제수석실간 적잖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강 장관이 경제정책조정회의 의장인 재경부장관으로 취임한 이상 구도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 장관이 말한 「큰 그림」은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대통령의중을 뜻하는 것일 뿐 실질적 정책수립 및 조정권한은 재경부 중심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소화할 것이란 얘기다. 재경부 관계자는 『강 장관이 취임한 이상 경제정책조정회의에 힘이 실리고, 청와대 중심의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순수자문기능으로 국한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