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대재벌 총수들이 국제통화기금(IMF)체제전과 같이 여전히 그룹의 전반적인 경영에 간여하는 「황제경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강력 경고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5대재벌이 총수들의 경영 간여로 인해 구조조정보다 신규사업 진출에 열을 올리는 등 기업개혁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은 25일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재벌 구조조정은 업종전문화 등에 있는 만큼 5대재벌이 부채비율 감축을 게을리하고 핵심업종을 제외한 분야에 출자하거나 신규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장관은 또 『LG그룹이 부채비율을 충족시키지 않고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며 다만 데이콤 인수는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도 5대그룹이 비록 외형상으론 부채비율 낮추기 등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나 총수들이 여전히 그룹경영에 일일이 간여하는 등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5대그룹에 대해 이를 경고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5대그룹에 대해 그룹총수들이 대표이사로 등재하지 않은 계열사의 경영에 간여하지 않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강장관과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 등은 20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재벌개혁 추진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장관은 이와 함께 삼성그룹 이건희(李健熙)회장의 자동차사업 부채처리를 위한 사재출연과 관련, 『정부가 재벌 회장의 사재출연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나 부채규모가 과다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총수의 자발적인 출연은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장관은 신설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운용에 대해 앞으로 관련 운용규정을만들겠으며 재경부 기획예산처 금감위 공정위 산자부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중심으로 운영하되 관련 사안의 주무부처가 현안이 있을 때 참석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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