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24 내각개편을 놓고 일부 국민들은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식의 차가운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일부 장관의 면면을 놓고 볼 때, 참신성 개혁성보다는 대통령과의 거리가 발탁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법도 하다.벌써 내각이 DJ 맨 일색이라는 소리가 새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개편에서는 공동정권이 지분에 집착하지 않은 것이나, 정치인 출신을 대부분 퇴장시킨 것등은 의미가 있다.
공동정권은 이번 내각개편을 계기로 국정 분위기를 일신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만, 국민이 과연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냐는 미지수이다. 국정분위기는 인적구성에서 보다는 내각이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용해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새내각에 다음의 몇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새내각은 이제부터 모든 국정의 초점을 미래지향선에 맞춰 주기 바란다. 이번 내각이야말로 새세기에 우리 민족의 웅비가 이뤄지도록 그 기반과 터전을 마련할 책무가 있는 내각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경쟁력이 있는 나라를 만들고, 한반도에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도록 남북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터전을 닦아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과거를 돌아 볼 시간은 더이상 없다. 개혁한다면서 자꾸 과거를 들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혁의 잣대도 당연히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둘째 새내각은 「정권적 변수」에 흔들리지 말고, 차분하게 내실을 다져 나간다는 자세로 국정에 임해 주기 바란다. 정권홍보나 정치적 복선이 깔린 정책을 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내각제 개헌문제등 정권적 변수에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행정으로 비판받을 일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새내각에서는 공동정권의 한계에서 비롯된 국정의 혼선이 재연되지 않고, 책임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이제는 장관이 누구의 사람이라고 편을 가를 수 없는 입장이다. 부처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거나 업무소홀 등으로 잘못이 드러나면 즉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장관이나 부처의 책임소재가 그때그때 분명하게 가려져 책임행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개각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은 새로운 기대를 걸곤 한다. 모쪼록 새내각의 구성원들은 정권을 위한 내각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내각이라는 신념으로 일해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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