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의 제2기 경제팀이 출범했다.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진념 기획예산처장관·이헌재 금감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새 경제팀은 역할과 과제에 있어 1기팀과 분명한 차별성을 갖고 있고, 또 가져야만 한다.1기팀의 주요 과제가 당면한 위기수습이었다면, 2기팀은 구조조정 및 개혁의 성공적 마무리와 지속적 성장의 토대를 굳건히 해야 한다. 기업·금융구조조정의 계속적 추진과 경기회복세 유지, 실업난 해소, 개방화에 따른 충격 최소화,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개발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재정립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IMF체제 진입 후 1년반이 지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자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해이해지고 있다. 마치 IMF체제의 터널을 거의 다 지났다는 식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운명이 결정된다. 때문에 정부는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그 방향으로 경제주체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 그것이 새 경제팀의 막중한 과제다.
새 경제팀은 무엇보다 이 정부의 기본철학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대중대통령은 얼마전 한 언론사와의 회견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란 시장만이 전능하다고 믿는 신자유주의는 아니며, 휴머니즘에 입각한 공동체 구축이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외환위기라는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정책이 많았다. 기업·금융·노동부문 구조조정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했고, 공공부문에서는 시장경제 원리 도입이 벽에 부딪치기도 했다. 실업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체감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부의 기본방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는 것이 급해서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원칙에 충실해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장기적 틀을 확고히 마련해야 한다.
당장 새 경제팀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따라 평가가 좌우될 것이다. 구조조정이나 개혁은 인기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 경제논리로 무장한 강한 소신이 요구된다. 또 IMF체제 후 더욱 심화한 빈부격차 및 계층간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신임 강장관은 청와대 경제수석 시절 중산층 침몰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어 구체적인 실행이 주목된다. 이는 사회안정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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