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조인양성제도, 법조인예우조정 등 사법개혁안 마련이 당장의 현안. 또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권법안도 시민단체와의 이견이 팽팽해 해결이 쉽지 않은 현안의 하나.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사정수사를 전담할 공직비리조사처 신설도 풀어야할 숙제. 김태정(金泰政)장관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무행정」을 모토로 현안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교육부 교육개혁 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덕중(金德中)장관이 새교위위원장을 맡으며 교육개혁의 현장확산에 주력한데다 개혁의지가 누구보다 강하기 때문. 아주대총장 취임후 대학 개혁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특히 대학 개혁에 치중할 거라는 전망이 짙다. 그러나 일선 학교는 접해보지 않아 초·중등분야에서는 보수적 정책을 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문광부 박지원(朴智元) 장관은 경력에서 보듯 언론·방송개혁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 온 그는 평소 언론 개혁을 주창해왔다. 5대 국정지표인 문화·관광 진흥, 지식기반 확충에도 진력할 전망이다. 박장관은 취임식에서 『21세기 문화관광 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문화 예술 종교 체육 관광 언론 등 6개 분야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국민연금, 의약분업, 의료보험통합등 현안들에서 지금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차흥봉(車興奉)장관은 보건사회부 근무시절이나 학계에서도 늘 「통합주의」편에 서 있었다. 따라서 현재 통합으로 가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와 도시자영자의 형평성 문제도 우선 자영자소득파악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손숙(孫淑)장관에게는 동강댐, 낙동강 수질개선및 위천공단, 새만금사업 등 굵직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동강댐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단체가, 위천공단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새만금사업도 이미 제방의 절반 정도가 건설돼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영월댐은 백지화를 촉구하며 밤샘농성을 벌였고 위천공단은 그녀가 PK(밀양) 출신이라는 점때문에 특별히 공평무사한 조정과 집행을 요구받는 사업들이다.
◇노동부 경기회복으로 한 풀 꺾이긴 했지만 150만명이 넘는 실업문제의 해결과 올들어 중단된 노사정위의 복원이 가장 큰 과제이다. 실업률은 하향세로 반전된 반면 1년이상 장기실직자와 저소득 실직자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고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보완이 시급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상룡(李相龍)장관의 숙제는 『비전문가 발탁에 반대한다』는 양대 노총 설득이 급선무다.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