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퇴직.명퇴금 충당 5,300억 지방채 발행

이달 안에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에서 5,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교육부는 8월 말 교원 퇴직 및 명예퇴직 수당 지급을 위해 5,310억여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가 단일 사업을 위해 대규모로 지방채 발행을 허가한 것은 처음이다.

8월 말 정년단축에 따른 퇴직 또는 명예퇴직하는 교원은 1만9,300명(정년퇴직 1만명, 명예퇴직 9,300명)으로 퇴직수당 7,980억원, 명퇴수당 6,340억원 등 모두 1조4,320억원이 소요된다.

교육부는 지방채 외에 인건비 절감액 2,900억원, 기존 예산확보액 5,500억원, 올해 확보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중 잔여액 800억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13개 교육청별 지방채 발행액은 서울이 1,690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 740억원 등이며, 나머지는 110억~350억원 등이다. 광주와 울산 전남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올해 2월의 퇴직자(1만923명)를 포함하면 올해 교단을 떠나는 교원은 모두 3만300명으로 퇴직 및 명예수당으로 2조2,9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충재기자 c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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