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능력과 종말론을 믿는 신흥종교 옴진리교가 또다시 일본 정부의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95년 3월의 「도쿄(東京) 지하철 사린가스 사건」으로 아사하라 쇼코(麻原彰晃)교주 등 핵심 간부들이 한꺼번에 구속돼 교단은 거의 무너진 듯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옴진리교의 재기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주민들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했다. 나가노(長野) 야마나시(山梨) 사이타마(埼玉) 기후(岐阜)현 등의 주민들은 교단의 토지·시설물 출입로를 차단, 신축·확장공사를 중단시키는 등「불법적인」 자구책도 불사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지방의회의 빗발치는 요구에 일본 정부도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책이 마땅찮다.
우선 거론되고 있는 것은 「파괴활동방지법」의 적용. 노다 다케시(野田毅) 자치성장관 겸 국가공안위원장은 『법적용을 재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97년 공안심사위원회는 적용 요건 가운데 「정치적 목적을 갖고 내란을 기도하거나 실행하는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행한 단체」로서는 인정되나 「장래에도 같은 활동을 반복할 우려」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옴진리교 해산명령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공안 당국은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 단체의 해명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개정을 서둘고 있다.
그러나 법적용의 전례가 없는 이 법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 법개정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옴진리교의 활동만을 규제하는 특별법 제정도 거론되고 있으나 파급효과를 경계하는 다른 종교단체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가운데 18일 나가노(長野)현 경찰이 교단 시설과 한 신자의 자택을 강제 수색, 눈길을 끌었다. 직접적인 계기는 이 신자가 교단이 사용할 산림을 사들일 때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을 사용한 혐의. 우선 현행법을 최대한 적용, 교단 견제에 나선 당국의 고민과 의지를 함께 읽을 수 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95년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를 취재하기 위해 열띤 경쟁을 벌이던 기자들. 옴진리교의 재기 움직임에 일본 당국은 고민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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