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정·李在禎)는 23일 사립중·고교의 비공개 교원채용 방식이 기부금수수 등 부조리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사립교원 완전 공개채용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건의했다.부정방지대책위는 이날 「교원채용 등 인사관리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96년3월~97년2월 교원을 신규채용한 892개 사립 중·고교중 비공개로 채용한 학교가 무려 47%인 419개에 달하고 공개채용도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교원채용 조건으로 기부금을 강요한뒤 이를 횡령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기부금 액수는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4,000만원 이상, 중·소도시는 3,0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은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완전 공개채용 하거나 지역 사학법인이 합동전형을 통해 합격자를 가려낸뒤 개별학교가 이들 가운데서 선발토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
대책위는 또 공·사립학교를 막론하고 교장·교감 승진과정에서 빚어지는 비리와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교사들의 직접 선출이나 추천으로 임기제 교장·교감을 임명한뒤 임기가 끝나면 이들이 다시 교사로 복귀토록 하는 보직순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와함께 교장, 교감, 주임교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 평교사를 참여시키고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며 교육 행정기관을 축소, 또는 통·폐합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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