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미국 사회에서 점차 가열되고 있다. 콜로라도주의 칼럼바인 고교에서 15명이 숨지는 총격사고가 벌어진지 꼭 한달만인 20일 조지아주의 고교에서 또다시 총격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총기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차츰 높아지면서 정치쟁점화하고 있고 2000년 대권레이스의 주요 이슈로까지 떠오르고 있다.
이날 상원이 총기전시회와 전당포에서의 총기거래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가까스로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달라진 여론의 향방때문이다. 상원은 불과 일주일전인 12일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51대 47로 부결시킨 바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총기규제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공화당쪽의 완강한 입장도 총기규제법 부결에 따른 비난여론을 이기지 못해 결국 손을 들고말았다. 94년 다수당이 된 이래 공화당이 민주당과의 표대결에서 패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기의 개인소유를 헌법상 권리로 생각하는 미국에서 「총기소유의 불법화」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때문에 개인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간섭이라는 게 오래전부터의 전통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총기사용 범죄와 총기사고등으로 인해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총기구입시 신원확인등은 이미 법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칼럼바인 고교의 총격사건이후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통과된 법안을 비롯, 총기구입 연령을 현재의 18세에서 21세로 높이는 법안, 청소년의 반자동 라이플 소지를 금지시키는 법안등 총기규제법안을 무더기로 제안했었다.
이에 대해 「전국총기협회(NRA)」를 필두로 한 보수세력에서는 『현재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도록 노력하지 않고 불필요하고 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만을 만들어 내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클린턴이 제안한 패키지 법안중에서 가장 논쟁의 소지가 적은 것이었다. 따라서 남은 법안들에 대해 앞으로 찬반양론 그룹의 로비는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워싱턴=신재민특파원 jm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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