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건희(李健熙)삼성회장에 대해 삼성자동차의 부채분담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21일,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이 회장이 실제로 정부의 압력에 밀려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재를 내놓을 경우, 이는 결코 「삼성에국한된 문제」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재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업총수들의 자발적인 사재출연사례는 적지않다. 지난해 1월 신격호(辛格浩)롯데그룹회장이 1,000만달러의 사재출연을 약속한 것을 비롯, 남선알미늄 장형수(張亨洙)회장, 명성의 손진창(孫晉昶)회장 등도 개인부동산 등을 팔아 회사를 돕겠다고 나섰다. 이건희회장도 지난해 1월 1,460억원을 내놓겠다고 발표했고, 정주영(鄭周永) 현대명예회장도 사재출연을 공약했다. 그러나 80년 신군부 출현 등의 특수상황을 제외하면 기업오너가 외부의 힘에 의해 사재를 내놓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또 「사실상의 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재벌총수의 경영책임을 강화하기는 했지만, 실정법상으로는 재벌총수의 개인재산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사재출연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발을 빼고, 재계는 「위험한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양상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사재출연 요구와 관련, 『공식적인 요구는 없었으며 시장원리에 따라 이 회장의 사재출연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기존 강경자세에서 한걸음 후퇴했다.
/김동영기자 dy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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