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회장에 대해 삼성자동차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삼성자동차 부채를 분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재계가 크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금융감독위원회 고위당국자는 21일 『이 회장의 사재(私財)출연은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며 『그러나 삼성자동차 사업맞교환(빅딜)을 위해서는 이 회장의 사재출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회장의 사재출연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입장을 전달받고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이와관련, 정부의 요구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주주의 유한책임을 골격으로 한 주식회사제도를 근본적으로 무시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삼성자동차 주주 가운데 한명인 이건희회장에게 사재출연을 요구하는 것은 초법적인 조치』라며 『삼성이 정부당국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재계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영기자 dykim@hk.co.kr 이평수기자 py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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