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이루어질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의 방북은 지구촌 최후의 냉전지대인 한반도에 해빙의 봄바람이 불어올 지를 가름할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이른바 「페리 미션(Perry Mission)」이라 불리는 대북 포괄접근 구상은 지난해 11월 클린턴 미대통령이 페리 전국방장관을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했을 때만 해도 단순히 미국의 대북정책을 총괄적으로 재점검하는 정책결정과정의 일환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대북일괄타결안」이 페리구상에 대부분 채택되고 페리의 방북이 추진되면서 페리 미션은 점차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 처방전」으로 의미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페리 보따리에는 그간 한·미·일 3국이 협의해 마련한 「조건부 선물」이 다양하게 담겨 있다. 그중 가장 주목되는 점은 대북포용정책이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추구하고 있다는 「평화메시지」라 할 만하다. 김대통령이 누차 언급한 평화 메시지를 토대로 페리는 북측에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중단과 북·미 제네바 핵합의 준수 및 남북기본합의서 성실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납치 일본인 문제의 조속해결 등 일본측 요구사항도 포함돼 있다. 페리는 북한이 이를 수용할 경우 북·미 및 북·일 관계개선 장기경협차관 제공 중소기업 중심의 대북직접투자 대북 경제제재완화 식량 및 중유 제공 등 두툼한 「당근」을 내놓을 계획이다.
페리는 이어 북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대타협을 마무리할 대북협상역까지 떠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은 최근 일련의 협의를 통해 남북한과 미·일 등 4개국 각료급이 참석하는 새로운 대화채널의 개설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관계자는 『북한이 대북포용정책이 의미하는 평화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러나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포용정책의 간판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깔고 포용정책의 틀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승용기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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