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담임수당 인상 불투명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 담임수당을 대폭 인상하려던 계획이 불투명해졌다.교육부는 지난 19일 내년도 예산협의를 갖고 현재 3만원인 담임수당을 2002년까지 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 6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담임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 760억원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해주도록 예산당국과 협의에 나섰다.

그러나 예산당국은 『교원보수는 지방재정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므로 국고에서 지원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청 관계자는 『사기저하는 교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무원에 공통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재원이 크게 부족한 현실에서 국고지원은 힘들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지방재정 가운데 학교운영비와 시설비를 삭감해 지원할 수밖에 없어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와 노후건물 개축 등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충재기자 c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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