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 1년6개월 동안 한국의 경제적 성과는 「IMF의 교과서」로 불릴 만하다. 실업을 제외한 거의 전 부문에서 경제지표들은 IMF이전수준을 회복했다.◆외환사정 : IMF구제금융신청을 발표했던 97년11월21일 우리나라의 가용외환보유액은 72억6,000만달러. 이후 39억달러까지 내려간 적도 있지만 국제기구의 긴급자금지원과 400억달러에 달한 경상수지흑자를 바탕으로 가용외환보유액은 573억8,000만달러(5월15일)까지 늘어났다.
적정 외환보유액을 통상 경상수입액의 3개월치로 간주할 때 현 가용외환보유액은 6개월분 경상수입액에 달하고 있어 더이상 환란(換亂)은 없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2,000원에 육박했던 원·달러환율은 1,200원대로 떨어졌다. 수출지원을 위한 정부의 방어만 없다면 이미 1,100원이하로 떨어졌을지도 모를 만큼 외환수급상황은 개선되어 있다. 1년반전 1,617억달러에 달했던 총외채도 현재 1,455억달러로 줄어들었고 연말쯤이면 총외채가 대외자산보다 줄어들어 「순채권국」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 사상 초유의 저금리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IMF사태 직후 연 30%에 달했던 콜금리는 현재 연 4.7%로 내려갔다.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행진은 주식시장에 불을 붙여 200대까지 내려갔던 종합주가지수는 700~800선을 오가고 있다.
저금리·재정적자를 통한 경기부양책은 위력적이었다. 거의 모든 산업활동지표에서 플러스, 그것도 두자릿수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한때 마이너스 12%까지 내려갔던 산업생산증가율은 플러스 12%로 급반전됐고 공장가동률도 70%를 넘어 97년4·4분기 수준으로 복귀했다. 지난달 새로 생기는 업체 수가 쓰러지는 업체 수의 11배에 달할 만큼 창업열기 또한 왕성하다.
그러나 155만명에 달하는 실업자와 IMF이전의 70%로 내려간 근로자 실질소득은 우리경제의 깊은 주름살로 남아있다.
◆구조조정 : 1월말까지 188개의 금융기관이 문을 닫았고 구조조정을 위해 64조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재벌은 채권단으로부터 매달 자산정리와 부채비율감축을 점검받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상호지보폐지와 함께 결합재무제표도 작성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2만5,000명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옷을 벗었거나 벗을 예정이며 정리해고허용 등 낡은 노동관행도 철폐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세금으로 밀어붙인 금융부문을 제외하곤 나머지 부문의 개혁성과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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