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초 개각이 예고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대폭개각을 시사했다가 한발 물러섰지만, 대폭개각은 이미 국민들 사이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각은 사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김대중정부는 개각의 타이밍을 놓친적이 몇번 있다.국민연금 파문등에 따른 국정의 혼선으로 그동안 여러차례 개각 사유가 발생했으나, 해당부처 장관을 제때에 경질하지 못해 민심수습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동정권의 한계 때문이었다.
전임 김영삼정권때의 깜짝쇼처럼 자주 개각해서도 안되지만, 맞지 않는 사람을 계속 장관자리에 앉혀 국정의 효율을 떨어뜨리거나, 국민의 원성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지금은 개각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때이다.
대대적인 직제개편에 따라 공직사회가 큰 변환을 맞고있는 상황에서 장·차관등 높은 사람만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내각은 구성원의 면면에 따라 특정한 성격이 부여된다. 정치내각과 실무내각으로 구분되는데, 김대중정권의 1기 내각은 정치내각이라 불려질만큼 구성원의 면면에 정치성이 강했다. 그만큼 비전문가 출신이 많았다. 제2기 내각은 이런 면에서 실무내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정의 내실을 다지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려면 업무에 밝은 사람이 부처를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각에서는 정치성이 배제되고, 참신하며 미래지향적 능력이 있는 전문가들이 기용되기를 기대한다.
사실 제1기 내각은 대통령중심제하에서 의원내각제 성격을 가미한 어정쩡한 형태였다. 어느 때보다 의원들의 장관겸직이 많았고, 전문성이 고려된 흔적이 약했다.
이바람에 『부산 어시장에서 회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업무를 잘 해 나갈 수 있다』는 우스개 견강부회가 생겨났다. 이런 내각에 대해 국민의 신뢰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이번 개각에서는 공동정권이 따로따로 인재풀을 활용함으로써 일어나는 나눠먹기식 인사병폐가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권의 몫」보다 적재적소 인물기용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사실을 정권관계자들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민들은 산술적 지역균형보다는 실질적 지역균형이 이뤄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도 새겨 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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