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당국자가 6월 초순에 개각이 있을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친절히 예고한 이후, 개각의 내용과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적어도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이번 개각에서 현 경제팀이 전면적으로 물갈이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듯하다.그러나 개각과는 상관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현 경제팀의 공과를 한 번쯤 되돌아 볼 필요는 있을 것같다.
현 경제팀이 초기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IMF의 그늘에서 벗어나 서서히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대략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때 현 경제팀은 금리인하에 의한 경기부양과 재벌개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정책방향을 세웠다. 과연 그 목표는 현명한 것이었으며 또 잘 달성되었는가?
우선 경기부양책부터 점검해 보기로 하자. 혹자는 주가가 800선 부근까지 회복되었고 올해 경제성장률도 4%를 상회할 것이 확실시되는 등 경기회복세가 완연하며, 이것이 모두 지난 하반기에 현 경제팀이 시의적절하게 추진했던 저금리 정책 덕택이라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과연 경기부양 그 자체가 거시정책의 목표가 될 정도로 현재 우리의 문제가 단순한 것인가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저금리 정책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었는가 하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현재 한국경제의 문제는 경기순환주기 문제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경기부양은 그것 자체가 거시정책 목표가 되어서는 안되고,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구조개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위기관리수단의 성격을 띄어야 한다. 즉 경기부양은 구조개혁이라는 「수술」의 고통을 완화하는 「진통제」의 의미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약기운에 힘입어 환자가 걸어다닌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경기부양과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문제는 경기부양이라는 진통제가 곧 바닥날 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한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현재의 저금리는 기본적으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원회(FRB)의 선물이다. 작년 9월이후 FRB는아시아를 비롯한 러시아, 브라질 등 개도국의 금융위기가 세계금융질서 전체의 불안으로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 차례나 금리를 인하하였다.
그러나 지난 18일 앨런 그린스펀 FRB의장은 미국 경제에 잠재한 인플레의 위협을 경고하면서 금리인상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즉 그동안 개도국에게 허용했던 진통제를 서서히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도 우리가 저금리에 기반을 둔 경기부양책을 계속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보다 중요한 문제인 재벌개혁 문제 역시 깔끔하게 정리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은 「부지하세월」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는 관료들의 경쟁은 설익은 빅딜이라는 문제만을 추가시켰다.
물론 5대 재벌중 일부 재벌은 적어도 재무구조 개선에 관한 한 상당한 진전을 이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전에 현 경제팀의 일원이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듯이 5대 재벌중 어떤 재벌은 아직도 재정적인 건전성에 대한 국내외의 의구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물론 자칫 재벌을 잘못 수술하면 국민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 현 경제팀이 이런 악영향만을 두려워한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한 의구심은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증폭될 것이다.
이번 개각에 현 경제팀이 포함될 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논리로 현 경제팀의 경질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음미해볼 만하다. 지금 경제팀을 바꾸면 오히려 경제정책의 책임소재만 불분명하게 만들 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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