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산업경쟁력을 끌어 올리려면 3대 과잉을 해소해야 한다」일본 게이단렌은 18일 설비, 고용, 부채 등 이른바 「3대 과잉」을 해소하는 공급측면의 조치를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기 부양의 방안으로 제안했다. 20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회의」에 상정될 이 제안은 실현될 경우 전통적인 일본형 기업은 설 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게이단렌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서는 「언제나 같은 소리」「경쟁력 강화 방안이 아니라 불황 업종 구제책」이라는 등의 비난도 무성하다. 그러나 공공투자와 감세를 중심으로 한 수요확대 위주의 경기부양책에 한계를 느껴 온 일본 정부가 최근 공급을 감소, 수급균형을 이루려는 공급측면으로 정책 중심을 옮기고 있어 이 제안은 대부분 수용될 전망이다.
게이단렌이 특히 강조하고 나선 것은 과잉설비의 해소. 경제기획청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일본 기업의 과잉 설비 규모는 86조엔에 달한다. 과잉 설비를 폐기하거나 사업을 전환할 때의 세제 조치, 즉 무세상각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 게이단렌의 요구이다. 기업 재편을 손쉽게 하기 위해 ▲회사분할 법제의 창설 ▲분사화 법제 의 정비 및 관련 세제 조치 ▲주식교환·주식이전 제도의 조기 도입 ▲유한책임 사업조합의 도입 등도 제안하고 있다.
부채 해소방안은 금융기관이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주식을 갖는 「채무주식화」의 촉진이 핵심. 또 기업의 유휴 토지에 대한 정부의 시범 사업 실시도 촉구했다. 고용 부담을 덜기 위한 노동시장의 탄력화, 고용보험제도의 수정도 요구해 근로자들의 불안은 한층 커지게 됐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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