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가 활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가장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바로 내부자거래가 그것이다. 한 신문의 경제부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동생에게 알려줘 4억6,4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한 혐의로 사법처리된 것은 충격적이다.중앙일간지 기자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며, 언론계 전체의 도덕성 뿐 아니라 증시 투명성에도 큰 상처를 입혔다.
신제품 개발이나 새 분야 진출, 높은 이익 실현, 외자 유치등의 기업정보는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러한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주식 거래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번 사건은 증시의 암적인 존재인 내부자거래가 공공연히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 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번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있다. 푼푼이 모은 돈으로 주식을 산 일반투자자들이 불공정 게임으로 손해를 봤다고 항의해도 할말이 없게 됐다.
내부자 거래는 물론 선진국 증시에도 있고, 흔히 적발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필요악」 정도로 생각한다면 증시 발전은 요원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자 거래를 엄격하게 감시하여 반드시 뿌리뽑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행 증권거래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해 중요 정보를 얻은 사람이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해 주식거래를 할 수 없다는 규정만으로는 내부자 거래를 근절시킬 수 없다.
증시주변에는 기업의 중요 사항을 알고 있는 오너나 대주주, 간부들이 친인척이나 차명계좌등을 통해 막대한 부당이익을 얻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올들어 내부자 거래나 시세조작으로 적발된 건수는 7건에 불과하다.
내부자 거래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와 단속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 「재수가 없는 잔챙이」만 적발되고 있다는 비난을 관계당국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의 몫이지만, 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가 가능하게끔 시장을 만드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황에 만족만 할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증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시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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