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이례적인 예고대로 6월 개각이 단행된다면, 그 폭은 사실상 조각(組閣) 수준이 될 전망이다.조각 수준의 개각이 예고된 배경에는 1기 내각의 수명이 다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1기 내각은 경제파국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출범했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일단 극복된 지금, 그 역할은 매듭됐다는 것이다. 이제 위기극복 보다는 개혁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는 만큼, 내각은 개혁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진용으로 구축돼야 한다는 게 6월 개각의 「키워드」다.
아울러 정부조직 개편도 개각의 주요한 이유중 하나다. 수많은 직제가 축소되고 금년에만 5,900여명의 공직자가 떠나야 하는 대변혁의 와중에서 장관만 바뀌지 않을 수는 없다. 「새 술은 새 부대」라는 상식론에 따라 신임 장관이 나서서 직제개편으로 흔들리는 공직사회를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게 순리다.
민심이반의 기류도 고려됐다. 개혁의 큰 틀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국민연금, 한일어업협상의 과오 등 구체적인 각론에서 국민 반발이 거셌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백성의 원성이 있으면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개혁도 논란거리가 됐다. 김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가 아주 강하지만 교육계의 동의를 얻지못하고 적정수준 이상의 분란을 야기했다면, 교육개혁도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방법론의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진단에 따라 개각이 단행되면, 2기 내각은 우선적으로 「개혁 내각」의 성격을 갖출 전망이다. 김대통령 국정 2기의 화두가 정치·경제 개혁인만큼 2기 내각의 의제도 개혁일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대화합의 이미지도 아주 강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이 대구·경북 방문에서 고 박정희(朴正熙)전대통령을 포용할 정도로 과거와의 화해, 지역화합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 내각도 지역탕평의 성격을 띨 게 분명하다.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새천년 준비내각」으로 개혁성, 비전, 참신성이 중시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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