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7일 2월 이후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액 확대, 금융수수료 인하, 무역기반조성법 조기시행등을 골자로 한 수출비상대책을 마련했다.산자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 원화 강세, 해외 무역장벽 강화 등 악재가 등장함에 따라 현재의 정책방향으로는 올해 목표인 수출 1,340억달러·무역수지 흑자 250억달러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해외박람회 공략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수출확대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당초 올해 정부지원금 60억원을 들여 70개 해외박람회에 참여할 1,400개 수출기업들을 지원키로 했으나 추경예산에서 40억원을 확보, 47개 해외전문전박람회에 참여할 741개 기업에 대해 전시장 임대료(업체당 400만~500만원)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외박람회를 통한 수출계약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2억3,000만달러 늘어나는 6억6,400만달러에 달하고 우리 상품의 간접 홍보효과도 상승할 것으로 산자부는 전망했다.
특히 최근 은행들이 구매승인서 발급료 등 무역금융 수수료를 신설해 업체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액수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등 관련기관및 해당 은행들과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산자부는 또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해외지사나 상설전시장, 물류센터, 애프터서비스센터 등의 건립을 추진할 경우 재정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을 조기 시행하고 중소기업들의 인터넷무역 활성화를 위해 통합검색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용 원자재 수입도 수출로 간주,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때 수출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연불수출 때 수출업체가 입찰시점과 계약시점의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환변동보험」과 수출업체에 대출해 준 은행이 금리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었을 때 이를 보전해주는 「이차(利差)보전보험」도 도입키로 했다.
한편 올들어 4월말까지 총수출액은 420억달러,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73억달러로 올해 정부 연간목표치 대비 31.3%, 29.2%에 머물렀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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