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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각부처 안도… 환영…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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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각부처 안도… 환영…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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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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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산하 공보실은 무엇보다 국정홍보처가 신설됨에 따라 안도와 환영 일색이다. 특히 구 공보처에서 온 직원들은 국정홍보처에 다시 오게될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가칭)와 해외문화홍보원등으로 돌아갈 날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직원들은 이에따라 국정홍보처의 조직과 인원구성등을 따지며 벌써부터 자리이동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정홍보처가 신설되면 현재의 인원에서 87명이 공직을 떠나야할 형편이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한편으로 총리실은 국정홍보처와 총리비서실등의 인사와 관련, 자민련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자민련에서 『당 사람들이 많이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이때문에 국정홍보처장(차관)과 차장(차관보급), 총리비서실장, 정무비서관, 공보비서관등의 자리를 놓고 양자간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재경부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분위기다. 예산 금융을 빼앗기고 정책조정국 신설등 현안을 해결하지 못했지만 슬림화에 대한 파상공세를 감사관과 국세심판관등 비정책부서의 국장급만 폐지하고 정책파트는 그대로 존속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비교적 「선방」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신설될 「예산관리국」의 이름에 적지않은 불만이다. 당초 명칭을 「재정관리국」으로 정했지만 재경부가 『재정정책은 기획처의 전권이 아니다』며 제동을 걸어 결국 「예산관리국」으로 이름을 바꾸게 됐다. 20명의 인원을 줄인 기획예산처는 「주무부처로서 할만큼 했다」는 평가다.

건설교통부는 1급 한자리는 없어졌지만 4개 심의관이 국장체제로 전환되고 인력감축도 당초보다 줄어 비교적 만족하는 분위기이나 해양부는 국장자리가 4개나 없어져 「힘없는 부처의 설움」이라며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노동부는 부이사관 자리인 고용보험심의관이 없어지는 것에 아쉬움을 피력했으나 내심 다행이란 반응. 대다수 간부들은 『조직개편안이 나올 당시만 하더라도 부처 자체가 없어진다는 등 뒤숭숭한 설이 난무했는데 실업, 노동계의 춘투 등이 좋든 싫든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특히 고용보험심의관실의 업무가 연간 2조5천억원대의 고용보험예산을 다루고 실업대책과 직결된 만큼 존속시한인 9월말 이후에 회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일말의 기대를 감추지않고있다.

복지부는 1국3관 폐지설에서 막판 협의를 통해 1국1관 감축으로 조정된 것에 안도.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해외유학 또는 파견중인 서기관 6명이 연내 모두 본부로 복귀할 예정이어서 서기관급 이상 간부의 인사적체는 가중될 것으로 걱정했다. 한 간부는 『솔직히 조직축소규모보다 뒤따를 후속인사에 더 관심이 쏠려있다』고 말했다.

1국 1관 8개과가 축소된 국방부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 기능이 유사한 인사국과 복지관리국이 통·폐합됐을뿐 축소가 예상됐던 획득정책국과 군수관리국 등 2개국은 명칭만 바뀌고 현행 골격이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본부에서 80명, 국방홍보관리소 등 직할기구에서 82명 등 162명의 감축인력도 워낙 조직이 커 충격을 흡수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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