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대통령 직속기구로 신설되는 중앙인사위는 장관급 위원장 밑에 사무처(정원 65명)를 두고 사무처장을 겸임하는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3명을 보임키로 했다. 상임위원은 한때 차관급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상위직급 신설 억제 방침에 따라 1급으로 낮췄다.사무처장은 인사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되며 그 밑에 중앙부처 국장급(2급)인 인사정책심의관을 둬 사무처장을 보좌하도록 했다. 과 조직은 총무과, 인사정책과, 급여정책과, 직무분석과 등 4개.
인사정책과는 고위직 공무원(1∼3급)의 채용 및 승진과정의 심의·의결과 인사관리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급여정책과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결정한다. 직무분석과는 민간경영기법을 도입, 개별 공무원 직위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조직을 과학화·효율화시키는 기초작업을 하는 곳으로 당장 올해부터 시행될 개방형 임용대상 직위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중앙인사위 인력은 대부분 행자부 인사기획과, 급여과에서 넘어오는 인력으로 충원할 예정이며 민간인들도 계약직으로 일부 채용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는 순수하게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수평통합한 조직이어서 예산편성·집행의 업무효율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주요 과제는 예산과 연계한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재정운영, 재정관련 기획·조정업무.
기획예산처는 부가 아닌 까닭에 내각서열은 꼴찌지만 예산기능을 갖게 돼 선임부처인 재정경제부를 능가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돼 법령발의 등도 할수있다.
또 장차관 밑에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 기능을 각각 1개실로 편성, 기획관리실과 함께 3실 체제로 운영하고 여기에 기존의 재정기획국과 신설되는 예산관리국을 더한 3실 2국체제로 운영된다. 정원은 기획예산위와 예산청 전체 268명중 7.5%인 20명이 감축된 248명. 신설조직의 정원은 장차관 정무직이 2명, 기획관리실장, 예산실장, 정부개혁실장 등 1급은 3명, 2급이 9명, 4급 32명 등이다.
국정홍보처 국정홍보처로 독립될 공보실 직원들은 인원축소부터해야 한다는데 대해 우려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국정홍보처로 합쳐지는 영상제작소와 간행물 제작소 현인원 205명이 118명으로축소되기 때문이다.
특히 총리비서실은 공보비서관이 새로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1급인 공보비서관밑에 국장자리가 하나밖에 없어 기존 국장중 한자리를 할애, 연설원고 작성을 담당하는 연설비서관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문화재청 이번 개편에서 유일하게 기구가 승격된 문화부 산하 문화재청은 1급 청장 아래 문화재기획국과 문화유산국의 2개국과 산하기관들을 거느리면서 문화재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문화재기획국은 문화재기획과와 기존 문화재관리국의 궁원관리과가 이름을 바꾼궁원문화재과,문화재보수과 등 3개과를 두게 되며 문화유산국 아래에는 유형문화재과와 무형문화재과,기념물과 등 3개과가 있게 된다.
전체 정원은 1급 청장 1명과 2급 1명, 3급 2명을 포함해 556명으로 2급이었던문화재관리국과 변동이 없다. 일부 문화재전문가들은 문화재청 승격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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