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총은 17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단됐던 교섭·협의를 재개하고 체력단련비 부활, 성과급제 폐지 등 교원사기앙양 대책과 교원단체 교섭기능 강화 등에 대해 교섭을 벌였다.이날 교육부에서는 이해찬(李海瓚)장관과 김성동(金成東)기획관리실장 등 5명이, 교총에서는 김민하(金玟河)회장과 박진석(朴鎭錫)정책교섭국장 등 5명이 각각 참석했다. 이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교섭이 중단된 것은 교원정년 단축 등으로 일정이 촉박했기 때문』이라며 유감을 나타냈고, 김회장은 『이번 교섭이 40만 교원의 뜻이 교육정책에 반영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교섭에서 교무회의 법정 심의기구화와 수석교사제 도입, 연간 30만원씩의 교원자율연수비 지급,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재정 GNP 6%확보, 전문직 교원단체 교섭권 유지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재원이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권한밖이라며 난색을 표하는데다 7월1일 전교조가 교원노조로 출범하면 단체교섭을 다시 벌여야 한다는 점에서 협상에 소극적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교총은 매년 2회 교원의 지위향상과 전문성 신장 등에 대해 교섭·협의를 해왔으며, 92년이래 12회에 걸쳐 교섭을 벌여 85건에 합의했다.
이충재기자 c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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