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도시지역 신규가입자의 56.6%가 가입후 처음으로 내는 4월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액기준으로는 60.0%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17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도시지역 자영자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중 보험료를 내야할 397만5,000명 가운데 56.6%인 225만1,000명이 지난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43.4%인 172만4,000명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이같은 수준으로 볼 때 연금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납부율 60%는 95년 농어촌지역 확대시의 최초납부율 55.1%나 올해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상의 예상납부율 55%보다 다소 높은 수준. IMF체제하의 경제상황과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을 감안하면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의 주장이다.
또 과거 농어촌지역 확대당시 6개월만에 납부율이 63%로 올라갔고 89년 도시지역 의료보험 확대당시에도 처음 58%였던 납부율이 6개월만에 78%로 상승한 것으로 미뤄 볼 때 국민연금 도시지역 가입자의 납부율도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도시지역 전체 가입대상자 1,014명의 4분의 1도 안되는 225만여명만이 보험료를 납부, 「전국민연금」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이다. 이번에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들과 402만명에 이르는 납부예외자들이 언제 보험료를 낼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또 3월말 현재 7,000억원대인 연금체납액이 도시지역 가입자의 납부율 저조로 연말에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연금기금 전체 규모가 줄어들고, 기금운용 수익도 기대보다 저조할 수밖에 없어 연금재정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공단측은 연말까지 보험료 납부율을 70%로 끌어올리겠다고 하지만 도시지역 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달리 가입자 개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만큼 보험료 납부를 독촉하기가 만만치 않다. 체납보험료 압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고, 국민연금에 대한 여론악화도 우려돼 강제징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납부율이 98.8%에 이르는 만큼 도시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율 저조현상이 계속될 경우 직장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형평성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단은 올해 말까지 평균 납부율(금액기준)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해 공단직원과 국민연금 홍보요원을 활용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자동이체를 하는 가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차흥봉(車興奉)공단이사장은 『현재 하루 6,000∼7,000명정도가 지난달 15일전에 신고한 소득액을 상향조정하고 있다』며 『직장가입자와 도시지역가입자의 형평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상향조정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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