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확정·발표한 제2차 중앙부처 조직개편안은 부처의 통폐합이나 인력감축 등 정부운영 시스템의 「개량」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계속된 2차 개편작업이 당초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통합 등 대규모 수술을 기획했다는 점에서 보면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그러나 기획예산위의 원안을 토대로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이번 개편안은 각 부처의 「처절한」로비를 뿌리치고 최대 난제로 꼽혔던 인력감축 부분을 대체로 관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1차 정부조직개편에서 퇴직희망자가 이미 상당수 나갔기 때문에 2차 개편에 따른 공무원 퇴출은 「생살」을 잘라내는 고통이었다』며 『정부도 개혁을 통해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또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어 개편을 추진했다』며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정책국을 실(室)로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와 기상청을 줄이지 않는 등 삶의 질이나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조직과 인력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2차 조직개편에 따라 공직을 떠나야 하는 공무원은 こ99년(5~12월) 5,963명 こ2000년 4,801명 こ2001년 4,097명으로 모두 1만4,861명이다. 이번에 감축되는 중앙부처 120개 실·국·과는 직제 제·개정안 공포와 더불어 곧바로 폐지돼 해당 실·국·과장들은 보직을 받을 때까지 대기발령 조치된다. 감축인원중 1급과 별정직의 경우 6개월이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1년내에 보직을 받지못하면 직권면직된다. 과거 「철밥통」이라고 불렸던 공무원 자리가 크게 위협받게된 셈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이른바 「힘 있는 부처」는 별로 타격을 입지않고, 「힘없는 부처」만 희생당했다』는 볼멘 소리가 적잖이 흘러나오고 있어 휴유증이 만만치않을 전망이다. 실제 정보통신부과 철도청의 인력감축 규모는 각각 7,035명, 4,193명으로 전체 감축정원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양수산부(559명)까지 합치면 무려 79.3%에 이른다. 그 다음은 농림부 410명, 보건복지부 296명, 문화관광부 171명, 국방부 162명, 관세청 155명, 건설교통부 129명, 경찰청 127명, 산림청 120명, 행정자치부 115명 등의 순이다.
정부는 조직개편에 따른 공직사회의 동요를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대규모 승진인사 등 공무원 추스르기에 나서는 한편 운영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국장급이상에 대한 개방형 임용제의 추진을 서두를 방침이다.
/김경철기자 k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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