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은 강인덕(康仁德)통일·천용택(千容宅)국방부장관, 선준영(宣晙英)외교·정덕구(鄭德龜)재경부차관,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한시간가량 월례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다음은 간담회 요지._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일본총리와의 통화에서 러시아 방문때 6자회담에 대해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는데.
『일본이나 러시아의 6자회담 제안이 4자회담에 참여시켜 달라는 것은 아니다. 6자회담은 한반도에서 전쟁당사자의 범위를 넘어 장기적 안목에서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번영, 협력을 논의하는 것이다. 4자회담과는 성격,목표,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_이번 엘친 러시아대통령과의 회담에서 6자회담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인가.
『논의될 것으로 본다. 우리는 지지의사를 표시할 것이다. 이미 지난해 10월 오부치 일본총리와의 논의에서도 일본의 (6자회담)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_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북한의 수용을 언제까지나 기다릴 것인가.
『포괄적 대북포용정책은 우리와 북한 모두에 이롭고 필요한 것을 주고받아 일괄타결하자는 것이므로 인내심을 갖고 실현되게 할 것이다. 시한을 정해놓고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_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전망은.
『금창리 시찰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그 결과) 핵시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면 한미일 3국이 마련한 포괄적 타결안 제안 등의 논의가 매우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_카트먼 특사의 이번 방북에서 포괄적 대북포용정책이 논의됐는가.
(임동원·林東源청와대외교안보수석)『카트먼특사의 방북목적은 금창리 방문단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것이었으며, 완전히 매듭지었다고 한다.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페리조정관의 방북문제도 잘 될 것으로 본다』
_금강산관광선인 풍악호에 대한 입항거부 문제는.
『그 문제로 금강산관광이나 대북정책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강인덕통일부장관)『이는 금강산관광 전체 중단이 아니며 현대와 북한측과의 비즈니스관계이다』
_전역미사일방위(TMD) 참여문제를 둘러싸고 미일과 갈등소지는 없나.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다. TMD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은 휴전선에서 불과 40㎞에 불과하다. 따라서 TMD에 참여하더라도 북한이 쏜 미사일 요격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_국민연금 확대시행에 대해 봉급생활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확대시행을 연기할 생각은 없다. 봉급생활자가 억울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완하겠다. 내년 연금지급액이 13% 줄어든다는 보도가 있는데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
_금융구조조정 사업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100조원을 넘고, 그 부담을 샐러리맨이 다 진다는 지적이 있다. 환경세와 같이 특별세를 신설할 생각은.
『이미 계획된 64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 부실채권정리를 통해 인수한 주가도 상승해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지 않는다』
_올 하반기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면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 문제는 서두르지 않는다. 남북문제 전체를 다뤄가는 과정에서 남북이 합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 하겠다. 그러나 이를 최우선시하거나 최대목표로 하는 등의 일은 하지 않겠다』
_러시아는 경협차관을 잠수함으로 상환하겠다고 하는데.
(인동원수석)『94년이후 도래분 17억달러의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는 현재 실무협상이 진행중이다. 이 문제는 김대통령의 러시아방문전 결론날 사안이 아니며 구체적인 상환방법도 정상회담이 아닌 실무협상에서 다룰 문제다』
_총선을 앞두고 기업구조조정 정책의 변화설도 있는데.
『재벌, 그중에서도 5대재벌정책은 기업구조조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로 인식, 정부가 확고한 의지와 일관된 자세로 임하고 있다. 앞으로 재벌은 과거와 달리 서로 부당내부거래 등을 하는 게 어렵게 됐으므로 연계·연합은 돼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독립해서 경영할 수밖에 없다. 과거와 같은 형태의 재벌은 이 나라에서 없어질 것이다. 재벌 계열기업의 숫자도 줄어들 것이다』
_경기회복이 어느수준까지 와 있다고 보나.
『언론에 경제회복이 「윗목」까지 올라갔다는 보도가 있는데, 「아랫목」보다는 훨씬 진전이 있는게 사실이다. 금년 무역흑자 목표 250억달러는 차질없이 달성될 것이다. 기업창업, 특히 중소기업 창업이 하루에 100개씩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경기회복이 거품이 아님을 말해준다. 국가공단의 공장가동률도 79%, 중소기업 가동률도 65%나 된다. 원자재 가격상승과 유가상승 등에 모든 태세를 잘 갖춰 예정대로 250억달러의 수출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이번 재선거는 정부도 굳은 결심을 갖고 공명선거를 반드시 실현시켜 내년총선에 모범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번 재선을 지역구선거로 국한시키고 중앙당선거로 확대되지 않도록하는 조치와 자세가 필요하다. 야당도 그러기를 바란다. 중앙당이 앞장서 과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승패에 집착하지 않고 모범선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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