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부장관은 17일 정부직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보수 인사 복무면에서 광범위한 공무원 사기진작책을 마련해 내달중으로 밝힐 예정』이라며 대대적인 공무원달래기 방안을 마련중임을_이전 작업과정에서 가장 진통이 컸던 대목은.
『외교통상부가 가장 많이 개편됐다. 당초 9개 외교공관을 폐쇄키로 했으나 결국 5개를 줄이기로 했다. 건교부도 과도한 인력감축에 반발, 마직막에 기술직을 배려하기 위해 담당관을 국으로 승격시켰다』
_구체적인 공무원 감축방안과 사기진작 대책은.
『1급 실장급과 국장급 등 고위직이 많이 줄었다. 조만간 단행될 차관급과 1급 인사때 공직사회 내부에서 새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게 하겠다. 공무원감축은 일시에 사표를 내도록 하기보다는 1년간 퇴직유예기간을 두고 명예퇴직이라든가외부에 자리를 마련해주는 방법으로 줄여나가겠다』
_기획예산위 구조조정안이 부처조정과정에서 축소됐다는 지적인데.
『변화의 폭은 거의 없다. 당초 안대로 120개 정도의 과가 없어졌다. 부처사정에 따라 A과보다는 B과를 줄이는게 낫다는 선에서 부처장관의 의견이 반영된 정도다』
_이른바 「비실세」 부처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데
『결과를 통해 기우임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소위 화려하고 힘있는 부처가 많이 축소됐고 과기부 등 소위 힘없는 부처는 감축폭이 오히려 적었다』
_공보담당관을 폐지한 이유는.『경영진단팀에서도 공보를 담당하는 국·과장체제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설되는 국정홍보처에서 총괄하면 된다』
/김경철기자 k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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