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가 정부조직개편등의 여파로 인사교류의 동맥경화증을 앓고있다.중앙부처들은 조직축소로 인한 신분불안으로 5급이상 간부들의 교류를 기피하고 있고 지자체들은 민선단체장들이 「자기사람」을 승진시키려고 아예 중앙과의 교류를 거부하기 일쑤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연고지 배치 등을 위해 중앙부처 4~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류신청을 받은 결과, 49개부처에서 886명이 타 중앙부처 근무를 신청했으나 이중 112명만 대상자로 선정돼 교류율이 12.6%에 그쳤다.
이같은 교류율은 가장 최근인 96년 실시한 인사교류에서 908명이 신청, 215명(교류율 23.7%)이 근무처를 옮긴 것에 비해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 교류대상자의 대부분은 6급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부처이기주의를 해소한다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 충남 전북 경북 전남 등 4개 시도와 고양· 춘천시 등 85개 시·군·구는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에 아예 반대했다. 행자부 공무원 가운데 시·도 전출을 희망하는 직원은 과장급 11명을 포함, 3~6급이 86명에 달하고 있으나 지방에서 행자부 근무를 원하는 공무원은 10여명에 그쳐 사실상 인사 교류가 중단된 상태이다.
지방공무원들이 중앙과의 인사교류를 꺼리는 것은 중앙부처 근무가 업무량이 많아 특별한 매력이 없는데다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저마다 「자기 사람」을 승진시키려는 「신엽관주의(New Spoils System)」현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부경대 윤태범(尹泰範·행정학)교수는 『인사교류의 난맥상은 조직침체로 이어져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공직사회에 개방형 임명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각 부처나 지자체가 오히려 폐쇄형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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