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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환경] 수출 발목잡는 '금융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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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환경] 수출 발목잡는 '금융수수료'

입력
1999.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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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수출환경이 반도체와 자동차의 최근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환율, 원자재가격, 물류 및 무역금융비용등의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업계는 이에따라 적극적인 환율대책등 거시적 수출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일부 품목의 수출호조를 틈탄 은행권의 무역금융 수수료(외환수수료)신설에 강력 반발하며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조흥, 한빛, 외환은행등 3개 은행이 구매승인서 발급료등 5개 무역금융 수수료를 신설했다. 한빛은행의 경우 3월 말 그동안 무료였던 구매승인서 발급수수료와 수출입실적 증명발급수수료로 각각 건당 4,000원, 1,000원을 받기 시작했고 5월 들어 외환은행도 구매승인서 발급수수료로 3,000원을 받고 있다.

또 이들 은행은 수출입화물선 선취보증서(LG)발행 수수료등 5개 기존 무역금융 수수료를 대폭 인상, 외환은행의 경우 내국신용장 개설수수료를 기존 개설금액 대비 0.065%에서 0.095%로 인상했다.

이달부터 최고 53% 가까이 오른 국내 해운선사들의 북미·유럽항로의 선박운임료도 「부피가 크고 부가가치가 낮은 품목」의 수출길에 발목을 잡고 있다. 타이어의 경우 이번 운임인상으로 컨테이너 한대당 운임이 1,500달러에서 2,400달러로 치솟았다. 또 이윤이 10~20달러에 불과한 석유화학제품의 톤당 운임도 북미항로의 경우 82달러 수준에서 135달러로 폭등, 사실상 수출을 포기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나프타, 전기동, 알루미늄, 쌀, 대두등 주요 원자재 가격도 전달 대비 최고 36.2%까지 올라 1·4분기에 이어 배럴당 17달러선(브렌트유 기준)에 육박하고 있는 원유가 상승세와 함께 국내 기업의 수출환경을 압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수출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특히 은행들이 가뜩이나 높은 환가료율과 외환매매 수수료율을 외면하고 또다시 무역금융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환율변동의 리스크를 고스란히 수출업계에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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