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536명 시국선언] "구조조정방식 변경하라"

서울대 김진균(金晋均·사회학)교수와 충북대 유초하(柳初夏·철학)교수 등은 14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구조조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사회 전반의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전국 41개 대학 536명의 교수들이 서명한 선언문에서 이들은 『50년만에 이뤄진 정권교체는 우리 현대사의 방향을 바로잡는 기틀로서 작용할 때만 의의가 있다』며 『그러나 정치권은 재벌이익만을 옹호하는 등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구조조정 및 구조개혁은 정경유착과 관료체제의 청산이어야하는데 정부정책은 기득권 세력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리해고 중심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노동자의 참여와 고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부실기업 총수 퇴진 재벌기업의 전문 책임경영체제 도입 노동자 쟁의권 보장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노조 설립 허용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충분한 사전협의 정부의 5개년 교육개혁안의 전면 재검토 등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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