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재벌계열 투자신탁사들이 수탁자금을 계열사에 지원, 자금의 편중 및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적극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세계은행(IBRD)등이 최근 재벌계열 투신사의 자금운용 투명성에 우려를 표명해와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에 따라 현재 투신사 수탁자산의 10%까지 계열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한기준을 5%가량으로 낮춰 계열사 주식취득을 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재벌계열 투신사들의 상대방 계열사 주식맞매수를 통한 지원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종목당 20%까지 허용하고 있는 타 계열사 주식취득 한도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세계은행이 재벌계열 펀드의 자금운용 투명성에 공식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 대외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자금의 흐름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도 이날 「외환위기이후 금융시장 변화와 시사점」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97년말 국내 금융자산의 8.0%이던 투신자금이 98년말엔 14.7%로 늘어나는등 그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전체 투신 수탁액중 재벌 투신사 비중이 52%에 달하는등 재벌로의 자금집중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또 『현행 규정상 타 계열사 주식을 종목당 20%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때문에 재벌사간 주식 맞매수·맞인수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신탁재산을 이용한 재벌 계열사 주가조작등 불법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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