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현상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지역은 한반도다.찰스 카트먼 한반도평화특사 방북-금창리 지하핵의혹시설 미 조사단 방북-윌리엄 페리 대북 정책조정관 방북 등 북미간 5월 일정은 긴박하다. 5월 일정이 순조롭게 끝나도 4자회담으로 넘어 가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먹구름이 아닐수 없다.
6월초로 잡힌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중 때 중국이 대 미국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지가 중대한 고비다.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김대중 대통령의 러시아 공식방문과 한반도 6자회담 수용 구상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러시아는 6월초 이고르 이바노프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신(新) 조.러우호협력조약에 서명하는등 한반도로의 복귀(롤백)를 꾀해왔다.
중국.러시아가 반미 전선을 형성할 경우 한반도의 대화분위기 조성역 보다는 북한을 전선의 지렛대로 삼으려 할 것이고, 북한도 여기에 편승하며 대미협상에서 고자세를 유지할 우려가 있다.
신냉정 현상은 4자 및 6자회담을 통한 일괄타결 방식의 한반도 냉전질서 해체를 추구하는 한국 정부의전략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유고 공습의 장기화와 이라크 등 중동의 억지력 유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대응력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 /신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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