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봄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동강댐 건설 논란은 『외국 전문기관에 댐 건설의 타당성 여부를 맡겨보자』는 김대중 대통령의 제의에 따라 일단 잠복기에 접어들었다.건설교통부나 환경부 등 정부의 관련 부처는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뒤 영월댐 건설과 관련한 언급을 삼가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에는 이같은 언급으로 댐 건설이 사실상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강하다.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외국의 전문기관을 선정한 뒤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 8월말까지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려던 당초 계획은 지키기 어려워졌으며 댐 건설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환경단체나 정치권 등은 내년 4월 치러질 16대 총선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강원도는 도지사나 도의회, 영월 정선 평창군의 군수와 군의회 등에서 반대의사를 공식 표명할 정도로 반대 여론이 높다. 영월댐백지화 3개군 투쟁위원회의 관계자는 『지역주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반대론자들이 늘고있다』고 말했다. 수몰지역 주민중 일부는 『농가 부채 상환만 연기해준다면 댐이 건설되든 안되든 상관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총선을 겨냥한다면 다른 지역의 동향도 신경 쓰이기는 마찬가지. 지난 3월 실시한 본사의 여론 조사 결과 전국의 응답자중 67%가 댐 건설에 반대한 점은 이런 면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 같다.
또 한가지 변수는 올 여름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리느냐는 것. 이는 건설교통부 등이 댐 건설의 명분으로 홍수 예방을 부각시키는 것과도 관련 있다. 지난해처럼 폭우가 쏟아져 큰 피해가 나면 댐 건설론이 다시 힘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반대론이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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